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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동 소유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 요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15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시 만약 소유자 100명중 1명이 토지면적의 49%를 소유할경우 나머지 모든 소유자가 찬성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한가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대규모 소유자가 공동 소유자인데 공동 소유자간 찬반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4.12.17
답변드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토지면적의 49%를 1인이 소유할 때 나머지 토지면적 51%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면적의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공동소유인 형태이면 대표 소유자를 한명을 선출하여 그 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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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0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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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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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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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98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1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6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8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88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34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51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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