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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증서의 알선시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으로 처벌시 분리선고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증서 양도 양수 분리선고 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2
주택법상 벌금 3천만원과 + 중개사법상 징역형 3년을 분리선고도 가능한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9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66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66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84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2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24
6229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안*인 2023-08-25 3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22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3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19
248쪽 양민 2023-08-28 319
6229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당다 이*란 2023-08-25 34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9
622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특강에대해 이*란 2023-08-25 421
특강 홍덕기 2023-08-28 421
62294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8-25 35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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