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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3.28
과장광고는 사기나 착오가 아니라고 되있는데 그럼 아주심한 있지도 않은거 있다는 허위광고 같으경우도 포함됩니까 또 과장광고 같은경우 그럼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01
안녕하세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사기는 아니더라도 사안에 따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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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87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김*용 2023-08-25 3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64
622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에서 이시배당 김*욱 2023-08-25 42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422
622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압축된 내용 박*형 2023-08-25 389
암기표 한민우 2023-08-28 389
62284 부동산세법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김*규 2023-08-25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52
622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5p q68 보기5 이*연 2023-08-25 304
해제 양민 2023-08-28 304
62282 부동산세법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최*남 2023-08-25 30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05
62281 부동산세법 납세의무 성립-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김*규 2023-08-25 2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59
622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절차 배당 및 등기촉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321
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21
62279 부동산공시법령 200p 47번 3번 지문 정*진 2023-08-25 60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608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9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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