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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성

2023.08.09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법에서 사업시행방식 개발계획에서 정하는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문제에서는 시행자가 사업시행방식을 정해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시행자가 나오기 전에 정해지는것인데 누가 사업시행방식을 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09

네, 개발계획은 개발사업전반의 지침으로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면적 얼마의 신도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지에 관하여 정하는 계획입니다.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에서 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시행자도 지정합니다. 시행자는 이 시행방식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디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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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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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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