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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황*선

2023.08.08
시효완성 후 등기청구권 행사 이전에 원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면 철거청구 할수 없잖아요? ...문득 궁금한게.. 그럼 그 건물은 누구꺼예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않으니 건물은 그대로 원소유자꺼 아닌지... 그럼 땅만 뺏기고 건물은 남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09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판례도 찾아보고 논리적으로 검토도 해보았습니다. 


일단 판례는 없습니다. 

건물은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처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기까지는 요건에 해당합니다만)였다가 매매, 증여,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인정됩니다. 취득시효완성의 경우는 판례가 따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구요.

그럼 무슨 권리인가? 일종의 토지사용권으로 물권은 아닌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한 내용 중에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했지만 등기는 여전히 갑의 명의인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병은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당한 점유사용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점유사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인가요?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서 함부로 막 인정할 수 업습니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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