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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회 11번문제 지문④ 설명 요청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

2023.08.08
지문: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신탁약정이 무효이기 때문 신탁자가 부동산 점유할 수 없는 권원을 바탕으로 점유취득 사실이 증명된 경우 타주점유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09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문제는 2023년 주택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사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문제를 변형, 응용을 하는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4번 문제 3번 지문도 마찬가지로 변형을 문제입니다. 2023년 감평 기출문제입니다. 


해설강의를 할 수 없어서 사실 답답합니다. 

해설지를 아주 자세히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여전히 글보다는 말이 쉽습니다.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 3자간 계약명의신탁경우입니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 사실 명확하게 하면 지문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라고 써 주어야 합니다. 그럼 매매계약도 유효이고 수탁자명의의 등기도 유효니까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는데 신탁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1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63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63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7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894
강의 조현행 2023-08-25 894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46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46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74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27
해제 양민 2023-08-28 327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19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19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81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81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39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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