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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말소회복등기 정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훈

2023.08.09
안녕하십니까? 말소회복등기의 정의를 보면 등기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회복하는 등기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는 경우"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전부 소멸되어 등기사항 전부를 소멸하는 등기인데 그렇게 말소시킨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인데 어떻게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접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회복하는 등기"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가 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10

이*훈님 안녕하세요~~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이후에 갑이 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전부를 부적법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부말소회복등기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갑이 을의 전세권설정등기에서 존속기간을 몰래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존속기간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일부말소회복등기의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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