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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정

2023.08.09
담보지상권에서 갑이 나대지에 1년을 사용했다면 을이 손해배상 요구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을은 갑이 1년동안 사용한거에 대해서 아무 보상이나 조치할 수 있는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안녕하세요 회원님


A토지소유자[나대지 상황]B[저당권자=담보지상권]


여기서 제3자가 냐대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나대지를 1년간 사용한 경우?

1.건물의 철거청구를 저당권으로는 할수 없고 지상권에 기하여 할수 있습니다,


2. 여기서 저당권으로 대지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수 있나요? 제3자가 대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그대로 존재하고 토지의 담보값어치는 침해된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의 사용권을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못합니다.

담보지상권자도 마찬가지로 토지사용권을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 1년간 대지사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3. 제3자가 대지를 무단으로 1년간 사용함으로써 

실제 손해를 입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당권자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인것입니다


고득점합격을 위하여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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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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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양민 2023-08-28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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