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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협의의 부동산에 건물이 해당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송*원

2023.08.09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 처음이었는데 정말 명쾌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서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등기된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것이라 정착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정착물)라고 하셨죠. 그럼 등기된 건물은 협의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그런데 등기된 건물도 토지에서 분리가 불가능하니까 정착물이어야할 것 같고, 건물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의아한데.. 이 부분은 그냥 외워야할까요? 정리하자면 아래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등기된 건물은 협의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2. 등기된 건물이 광의의 부동산에는 해당하는지 3. 등기된 건물을 정착물로 보지 않는(=토지와 독립적으로 보는) 이유

송도윤 교수님의 답변

2023.08.09

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열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 드리면, 건물은 독립 부동산에 해당하는거죠.

부동산의 종류에도 독립부동산과 종속부동산이 있는거죠.

1. 독립 부동산의 종류(토지와 분리하여 거래가 가능)
1) 건물,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입목 

3)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4) 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2. 종속 부동산의 종류(종류가 많으므로, 독립부동산이 아닌 것은 종속 부동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1) 구거 2) 담장 등이 있습니다.


1. 등기된 건물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합니다. 
2, 광의의 부동산은 =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의 개념이므로, 등기된 건물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합니다.
3. 등기된 건물을 정착물로 보는 이유는 독립부동산으로써 각각 따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있는 개념인데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따로 거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부동산으로 봅니다.


항상 건강 유의 하시구요^^ 언제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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