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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준

2023.08.21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가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수 없다. 요약집에서 지방세 제척기긴 표(10년,7년,5년) 중 그밖의 경우인 5년에 해당되는 대목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최*준님~~

반갑습니다~~.^^.


1.그렇습니다~.^^. 제척기간 표에서 기타..즉 5년의 제척기간을 말하는 거네요.^^.


2. 재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과세기준일이구요..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7년은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라..신고납부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제척기간이구요.^^.


최*준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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