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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성수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매매업은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2. 신축된 주거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는 것은 명문으로 허용된 분양대행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빌라를 건축해서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중개대상물 매매업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개인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4.12.26

안녕하세요 교수님!

비록 동영상수강이지만 강의 잘 보고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서 1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 매매를 업으로 할 수 있나여?

2. 신축빌라를 건축해서 분양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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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9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90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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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8-25 819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493
경매 홍덕기 2023-08-25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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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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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52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8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71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71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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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조현행 2023-08-25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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