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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71페이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현

2023.08.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271페이지 5번문제 ㅁ지문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 한것 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도 맞는건가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준비하여 등기소 동행촉구해야 이행 착수라고 생각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도 등기소 동행 촉구면 맞는것으로 보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안녕하세요 회원님

 일방이 이행착수를 한후에는 계약금해제를 못하게됩니다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동행할것을 촉구한것은 등기를 이전하기위한 전제행위로서 이행을 착수한것으로 봅니다.


잔금지불은 매수인이 하는 의무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준비하라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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