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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김혁 첨부파일

주어지는 법령규정에 따라 분류가 다릅니다.

1. 주택법 규정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2. 건축법령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시행렬 별표 2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감사합니다.
질문글 기숙사의 범위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임*빈

2023.08.20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기본서 P21에 기출예제에는 기숙사가 준주택에 포함되어 있는데 P31에는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해가 되지않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75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75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28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28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310
83쪽 양민 2023-08-28 310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8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36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9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2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79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79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55
계약금 양민 2023-09-03 355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4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45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3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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