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의 보존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윤

2023.08.20
모두생략등기 : 미등기부동산이 그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을 경유하여 병에게 전매된 경우에 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를 무효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서로 배치되는것 아닌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이*윤님 안녕하세요~~


등기법에서 헷갈리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1. 갑소유의 미등기토지를 을이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것을 모두생략등기라고 합니다. 이 등기는 원칙은 실행하면 안되지만 등기가 실행되어 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입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자에서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두개의 문장에서 2번이 원칙이고 1번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장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지만 등기가 실행되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보아 유효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수업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시가 많이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5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9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7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21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21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78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78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31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31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313
83쪽 양민 2023-08-28 313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72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39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9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6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81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