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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이*윤님 안녕하세요~~


등기법에서 헷갈리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1. 갑소유의 미등기토지를 을이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것을 모두생략등기라고 합니다. 이 등기는 원칙은 실행하면 안되지만 등기가 실행되어 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입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자에서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두개의 문장에서 2번이 원칙이고 1번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장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지만 등기가 실행되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보아 유효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수업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시가 많이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의 보존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윤

2023.08.20
모두생략등기 : 미등기부동산이 그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을 경유하여 병에게 전매된 경우에 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를 무효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서로 배치되는것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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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77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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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양민 2023-09-03 353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4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45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3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39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42
상임법 양민 2023-08-28 342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9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97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76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76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9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93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3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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