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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원진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주택과 상가 임차인중 소액임차인에게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다른 담보물권자보자 우선'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입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①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①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입니다.

자~~그렇다면 질문자가 생각하는 궁금증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법조문에서 말하는 '다른 담보물권'안에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우선변제권있는 주택과 상가 임차권과 전세권이 포함됩니다.
이런 권리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작업은 법원에서 판례로 하게됩니다.

부수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니 최우선변제권이 다른 용익물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사고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즉, 선순위 용익물권은 원칙적으로 인수되며 최우선변제권과 다툴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이 다른 물권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명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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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4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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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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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28 369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98
답변 양기백 2023-08-28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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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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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50
62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75p 48번문제 김*영 2023-08-26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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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60번 지역권 문제 조*정 2023-08-26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402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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