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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속물배수청구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7.04.02

교수님께..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4.02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자가 부속물을 매수청구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임대인 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매수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독립성이 없다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커스를 통해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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