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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익

2023.08.09
교수님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19번에서 조례에 주택이라는 표시가 없는데 없으면 조례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1)12강 문제 6번 지문 2번도 맞지 않나요?? 문제 6번 정답이 4번도 맞고요 2번지문 환산 보증금 계산도 맞는듯 한데요? 2) 19번 문제 지문에서 하단부분 x시 중개보수 조례기준 매매 한도액 80만원 그럼 0.9 이면 90만원 약정100 조례 80이면 강행법규가 우선이어서 90인가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8.09

1) 6번 문제 2번 지문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월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에 더해서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산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다시 계산하여 합산하는데 이 때 월차임에 70을 곱하여보증금에 더해줍니다.

그런데 해당 지문은 5천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산출금액의 70%를 적용한다고 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이라면

3000 + (10 X 100) = 4,000, 여기에 70%인 2,800만원이 아니라

3000 + (10 X 70) = 3,700만원으로 한다는 겁니다.


2) 19번 문제

한도액 80만원은 주택일 경우 적용해야 할 조례에 대한 것이구요, 해당 문제는 주택의 면적이 1/3이어서 주택 외 물건이므로 80만원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외 물건은 당사자간에 0.9%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 하여 받는데 최고한도가 0.9%이므로 100만원 받기로 합의 했더라도 법정한도인

90만원(1억원 X 0.9)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문제 풀 때 물건이 주택인지 아닌지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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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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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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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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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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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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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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