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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리변경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훈

2023.08.09
안녕하세요. 권리변경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면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고 배웠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여야 하는건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기본과정을 허투로 들었나 하고 다시 찾아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훈 드림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10

이경훈님 안녕하세요~~


권리의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기본강의는 등기법 제5장 권리등기의 통칙에서 강의하였습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을의 명의로 전세금을 1억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에 갑과 을이 전세금을 2억으로 증액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을구에 을의 전세권등기 외에 다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전세금 2억이 전체가 1번으로 되므로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을의 전세권설정등기 이후에 병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전세금을 증액하면 병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병이 전세권변경등기의 이해관계인입니다. 전세금 증액에 대하여 병이 승낙을 하면 부기등기, 승낙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등기합니다..


글로는 표현하기 어렵네요.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5장에서 권리등기의 통칙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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