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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말소청구소송 패소시 자주점유 타주점유 구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영

2023.08.20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8202010020.jpg ]

말소청구소송시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것은 아니다.(민법 기본서1 215p)라고 되어있습니다. 핵심요약집 94p 표 4번에는 점유자가 패소한때부터 타주점유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조금 어려운 논점이라서 중개사에는 출제된 적이 한번도   없고 사법고시에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 갑소유 토지를 을이 위조하여 등기한 후 병엑 매각한때?    

진정한 소유자 갑이  현재 점유자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2010년1월]하여 점유자병이 패소판결[2023년한 경우?

점유자 병에게는 말소의무라는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여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패소한 때로부터 타주점유이고 소를 제기한때부터 악의 점유라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점유자> 갑이   토지의 소유자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점유자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만이 부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유자갑이  소유자를 상대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점유자는 여전히 동일한 자주점유이지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과 2는  약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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