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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4.12.27

안녕하세요 명칭과 용어 구분이 잘 안되서 질문 올립니다.


 


질문1)  법인 아닌 개공에 소속된 소공도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법인에 소속된 소공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질문2)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에서 사원과 임원은 누구를 말하는것인가요 사원은 일반 직원을 뜻하는 건인지요? 또한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소공이어야 되는건가요?  법인은 소공과 종업원으로만 구성되어있는지요?


 


질문3) 실무에서 보면 공인중개사 여러명이 모여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것은 각각 따로 개공으로 등록하는건가요?

 

질문4) 개공은 개공으로 소공은 소공으로 등록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4.12.29
답변드립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인에 소속되는 법인에 소속되든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에 소속된 경우 직급이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결격사유 해당시 법인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2.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은 법인에서만 존재합니다. 즉 상법상 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을 '사원'이라 하고, 이사 또는 감사를 포함하여 '임원'이라 합니다. 사원 또는 임원은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이라 합니다.

3. 여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각자 등록하는 것을 '공동사무소'라고 합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은 등록된 자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이구요..

가장 중요한 용어파트가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입문과정 맨 앞부분 용어파트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용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이므로 용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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