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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허위계약서 작성시 세액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재

2020.07.11
안녕하세요~ 양도세에서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세액에서 적은금액을 뺀다는게.. 저희 문제를 예시로보면 업계약서 차액 5천만원 /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경우 산출세액 3천만원이면 저 3천만원을 비과세받을 세액에서 뺀다는 말인데. 비과세요건을 갖춘경우라면 세액이 0원인데 3천만원을 어디에 빼라는 걸까요?? 제가 완전 잘못이해를 하고 있는건지.. 저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세액에서 뺀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항상 열심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2
gogibangn84님~~
반갑습니다~~.^^.

비과세 받을 세액..이란 것은 '원래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금액'인데..비과세 한다는 것이므로..그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문제의 사례에서 3천만원으로 과세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gogibangn84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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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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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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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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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쪽 양민 2023-08-28 312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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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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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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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80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55
계약금 양민 2023-09-03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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