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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53, 18번 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3

질문내용 : P.153, 18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게 되면 이는 이중등록이 된다. 답 : X 이중사무소가 된다.

이중사무소는 결과적으로 이중등록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중사무소는 처벌대상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25

-답변드립니다.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했다면 이중사무소입니다.
-이중등록이 되려면 2개 이상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중사무소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이중등록과 행정처분이 다릅니다.
-즉, 이중등록은 절대적등록취소, 이중사무소는 상대적등록취소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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