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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 관련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15

올 9월 11일에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4.12.17
답변드립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등과 같은 공공주체가 미개발지인 토지를 수용하여 아파트나 상가글 건축할 수 있는 택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 개발된 택지는 민간건설회사나 민간 개인들에게 시세로 분양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가 미개발지를 시가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방식은 수용 또는 환지 또는 혼용방식 3가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수용방식으로 시가지가 개발되면 원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된 토지를 일반인에게 시세로 공급합니다. 환지로 개발되면 원주민들이 환지를 교부받아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택재개발촉진법은 아직 유효한 법률로 확인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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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양민 2023-08-28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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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86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45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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