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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이 늦었습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부동산학개론은 법과목이 아닙니다. 법률조항처럼 어떠한 부분이 있고 없고를 구분하여 문는 지문이 아닙니다.
지문에 제시된 행간의 의미를 묻는 내용입니다.

5번 지문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면 잘못된 지문입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병합이나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위적으로...라는 의미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가볍게 보시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확인예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4.13

토지의특성에 관한설명중 틀린것은 ?

1번 영속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않는다

2번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3번 부증성으로인하여 토지이용이 집약화된다

4번 개별성으로인하여 부 의 외부효과가발생한다

5번 이용주체의 목적에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수있다

질문입니다 4번이 부동성과 인접성 인것은 알겠습니다

그로인해 오답은 4번인데 5번항목에보면  이용주체의 목적에따라 인위적으로 라고되었습니다

법의 허용범위가 빠지면 오답이 아닌지요?

문제의 답란에는 4번만 틀린걸로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저상태의지문이 맞다면  법의허용범위가빠져있어

개인이 인위적으로 막 분할합병할수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강내용과달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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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81 부동산세법 납세의무 성립-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김*규 2023-08-25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65
622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절차 배당 및 등기촉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325
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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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612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93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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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8-25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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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홍덕기 2023-08-25 495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6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64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54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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