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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동저당 배당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선

2017.05.28
안녕하세요 ㅎ 공동저당 배당에서 한쪽 물건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모자란 배당액을 다른 물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쓰다보니 안될거같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갑이 을 소유 X,Y건물에 1번 공동저당. 채권액 3억 A는 X건물에 5천만원의 2번 저당권 취득 B는 Y건물에 2억원의 2번 저당권 취득 이후순위 담보권자 없음 (채권자 따로 존재) -> X, Y 각 4억, 2억으로 경매되어 동시 배당 1. 갑은 X건물에서 2억, Y건물에서 1억 배당 2-1. A는 X건물에서 5천만원 배당 2-2. B는 Y건물에서 1억 배당 이 후에 B가 받지못한 1억 중 5천만원을 X건물 배당액에서 받고 남은 5천만원을 일반 채권자들과 다른 것들을 통해 안분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X건물 배당액에 남은 5천만원과 다른 것들을 합쳐서 다른 채권자들과 (남은 1억에 대해)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8
안녕하세요

생각하신 것처럼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민사집행법상 배당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다른 재산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든지 아니면 경매를 스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험과는 전혀 관련되지 않는 문제이니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경매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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