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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채*재

2023.08.08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제가 재산세 과세표주누문제를 풀다가 지문을 하나 봤는데 그 지문이 "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라는 지문인데 이 지문 앞에 건축물이 보여서 당연히 "건" "비" 인줄 알고 틀린 지문으로 찍어보니 옳은 지문이더라구요 이 지문에 키워드가 무엇인지 왜 옳은 지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ㅜㅜ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0

채*재님~~

반갑습니다~.^^.


1. 위 지문은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관한 세율 적용에 관한 지문입니다.


2. 건축물은 건비..비례세율이지만,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즉, 건축물과 토지를 구밸해야 합니다.^^.


채*재님~~

태풍이 올라온다는 예보네요..안전하고 시원하게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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