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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광역시설 설치ㆍ관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천*선

2023.08.08
교수님 안녕하세요~ 특,광,시장,군수가 협약 체결,협의회 구성이 안 될 경우 같은 도에 속할 때 도지사가 설치,관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같은 도에 속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09

네, 광역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해 특.광.시장.군수의 협약체결이나 협의회 구성이 안되는 경우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로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책사업은 법인(공사)을 설립하여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책사업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같이 국토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디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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