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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이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의 촉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혜

2023.08.20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아닌가요? 기입등기의 촉탁이라고 촉탄이란 단어도 적혀있는데 적법한 등기신청이 맞나요? 촉탁을 등기신청했으니 각하사유같아서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이*혜님 안녕하세요~~


아주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을은 가등기권자로서 자신의 가등기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을의 채권자는 을이 가등기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가등기에 이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을의 채권자는 법원에 가등기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등기이전금지가처분을 촉탁합니다..


위의 지문에서 기입등기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가등기이전금지가처분등기가 하라는 뜻입니다..


기처분등기를 법원이 촉탁하였으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라 적법한 신청입니다. 을의 채권자가 등기소에 신청한다라고 나와야 각하사유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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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30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23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23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80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80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33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33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314
83쪽 양민 2023-08-28 314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72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39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9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6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81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81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57
계약금 양민 2023-09-03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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