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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이*혜님 안녕하세요~~


아주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을은 가등기권자로서 자신의 가등기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을의 채권자는 을이 가등기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가등기에 이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을의 채권자는 법원에 가등기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등기이전금지가처분을 촉탁합니다..


위의 지문에서 기입등기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가등기이전금지가처분등기가 하라는 뜻입니다..


기처분등기를 법원이 촉탁하였으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라 적법한 신청입니다. 을의 채권자가 등기소에 신청한다라고 나와야 각하사유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가등기이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의 촉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혜

2023.08.20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아닌가요? 기입등기의 촉탁이라고 촉탄이란 단어도 적혀있는데 적법한 등기신청이 맞나요? 촉탁을 등기신청했으니 각하사유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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