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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합병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남*원

2023.08.20
교수님 ! 문제풀이 p225 , 4번문제 5번지문 합병하고남 한필지에 권세권자가 다른 을,병 이 존재하기때문에 합병 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 창설적공동저당도 아니고 공동신탁도 아닌데요 ??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남*원님 안녕하세요~~


토지의 합병에 관한 사항이네요~~


지적법시간에 합병요건을 공부하였습니다. 등기법에서는 합필등기의 요건이 됩니다.. "저당권 등이 없을 것"이라고 암기한 부분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에 용익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습니다. 용익권은 1필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토지를 합병하여도 용익권을 설정하는 부분이 다르면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토지에 을의 전세권, B토지에 병의 전세권이 있어도 부분이 다르므로 합필등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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