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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지

2023.08.08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유쾌하고 콕콕 찝어주시는 강의 정말 잘 듣고있습니다. 문제를 풀던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56페이지 31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은 다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중 등록취소 후 3년 동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3.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등록을 취소당한 경우 알짜북 31페이지 (6)번 내용을 보면 이 경우도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에 해당하는 것인걸로 이해가 되는데 해답지에는 답이 아닌걸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08

안녕하세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며 출제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다시 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이 2020년 7월 1일이고 등록취소된 날이 9월 1일이면 2023년 7월 1일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93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8
62276 회계원리 문제파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주 2023-08-25 820
답변 배정란 2023-08-25 820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495
경매 홍덕기 2023-08-25 495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6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64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54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9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72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72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5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904
강의 조현행 2023-08-25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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