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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가등기 담보의 성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08
박결 교수님, 향후 질문. 상담 내용에 대해 카톡 오픈채팅방 대화 개설을 제안주셨으나 교수님의 개인 시간(사생활) 등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신, 이 곳 게시판 통해 질문(상담)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가등기담보의 성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교수님 기본강의에서 가등기 담보권은 특수한 저당권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핵심요약집에 보니 특수한 저당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핵심요약서 p.258). 이 부분 정리하는데 혼란이 있어 설명 요청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09

안녕하세요!

사려 깊은 답변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곳 질문게시판에서 질의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혹시 통화를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톡을 이용해 보려 한 것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1

앞으로도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고 당황을 했습니다.

강의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아프네요.


기본강의 때 가등기담보법에 적용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표로 정리한 것을 토대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표에 보시면 

왼쪽은 가담법 적용 ,오른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거기서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 효과가 담보권(저당권)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담법이 적용되면 특수한 저당권, 즉 비전형적인 담보권으로 작용하고,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당권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로인에 불필요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드려 송구한 말씀 올립니다.


-박결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93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8
62276 회계원리 문제파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주 2023-08-25 820
답변 배정란 2023-08-25 820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495
경매 홍덕기 2023-08-25 495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6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64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54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9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72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72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5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904
강의 조현행 2023-08-25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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