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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있습니다-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림

2023.08.08
개공이 토지소유자와 약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중 일부를 타에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느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거이고, 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원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등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문)왜 해당하지 않는거죠? 그리고 지문에서.. 타에 매도하면서.. 에서 타가 머에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08

알짜북 75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판례입니다.

그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 초과가 아닌 것이죠. 

타에게 매도라는 것은 타인에게 매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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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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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8-25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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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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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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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조현행 2023-08-25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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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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