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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익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1. 채무자 귀책사유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제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경우, 덜 준 경우, 늦게 받는 경우 등이지요..

따라서 고의, 과실 등 잘못으로 인한 것이구요.. 고의, 과실을 귀책사유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 해커스 김지원 드림 -
질문글 11강

주택관리사

민법

2014.12.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행위- 당사자

             - 목적    -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법률행위는무효)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해서 예를들어서 설명해주세요.

 

2. 11강 47:50초 교재 74p ㄹ 효과에서 a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강의에서 104조로 나쁜것을 빼고 전환은 가능하다고 하다라고 했는데

104조는 전환은 가능하나 추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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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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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92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60
답변 양기백 2023-08-28 660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5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510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84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5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52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6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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