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리권이 있어도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있는 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행세를 하여
본인의 이름만 적은 경우에도 대리권이 있었다면 대리행위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득자란 당사자로 부터 이전 받아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현명주의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23

교수님 안녕하세요.

P105페이지에서 현명주의 관련,

판례 박스 2번에 보면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는데도 대리인 권한 범위내에서 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더라도 위 계약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


그런데 바로 밑에 (2)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은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의 판례인 현명안해도 대리권 범위 안에서 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인 것 같아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전득자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40 부동산세법 이중공제방지원칙??질문이요. 정*연 2023-08-24 6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611
6223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4 376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76
62238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4 5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4
62237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23번 문제 권*희 2023-08-24 489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89
6223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조합 이*희 2023-08-24 4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25
62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영 2023-08-24 575
외국인 한민우 2023-08-24 575
622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론 이*연 2023-08-24 51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517
62233 부동산공법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김*규 2023-08-24 4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499
62232 부동산학개론 할당효율적 시장 개념 김*욱 2023-08-24 68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686
62231 부동산학개론 DCF 강*은 2023-08-24 546
강양구 강양구 2023-08-25 54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