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현명주의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23

교수님 안녕하세요.

P105페이지에서 현명주의 관련,

판례 박스 2번에 보면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는데도 대리인 권한 범위내에서 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더라도 위 계약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


그런데 바로 밑에 (2)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은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의 판례인 현명안해도 대리권 범위 안에서 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인 것 같아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전득자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24
안녕하세요

대리권이 있어도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있는 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행세를 하여
본인의 이름만 적은 경우에도 대리권이 있었다면 대리행위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득자란 당사자로 부터 이전 받아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84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33
해제 양민 2023-08-28 333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25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25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90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90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47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47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96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96
62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장*하 2023-08-24 5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54
622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이전등기 김*욱 2023-08-24 4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410
62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대상 최*연 2023-08-24 51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10
622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파트질문입니다. 정*훈 2023-08-24 335
신탁자 구제 양민 2023-09-03 33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