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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 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10

채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보고있습니닷! 

 

책121페이지 더알아보기 박스에

무권대리의 추인을 인정한 사례 두번째를 보면 장남이 위조한 매매를 10년동안 이의를 제기 안하여 추인으로 인정했는데

무권대리 추인을 부정한 사례에서 첫번째와 세번째에서 장기간 묵인한건 추인으로 여기지 않네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추인으로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기준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0
안녕하세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는 것은 피고에게 "인도하고"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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