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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간주취득 유형과 과세표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훈

2023.08.08
제가 암기한게 맞는지 봐주세용 가. 간주취득 유형 1.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경우 2.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경우(항공기x) 3. 건축물의 증축 개축 개수로 가액이 증가된경우 나. 간주취득 과세표준 1.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경우 과세표준은 증가분(지목변경후 시가표준액-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 2.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3. 건축물의 증축 개축 개수로 가액이 증가된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증축 개축 개수 비용)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0

조*훈님~~

반갑습니다~~.^^.


1. 간주취득 유형은 잘 암기하셨구요.^^.


2.(1)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서 기본이론 강의 후에 좀 수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2) 토지지목변경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액, 다만,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입니다.


(3)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는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 다만,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입니다.^^.


3. 해커스 홈피-무료자료실-강성규 교수의 학습자료실에 두장세법이 올려져 있는데요..꼭~다운 받아 보세요.^^.

동영상(총3강)도 촬영되어 있습니다.^^.


조*훈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태풍 온다니까..안전하고 시원하게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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