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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있습니다-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림

2023.08.08
개공이 토지소유자와 약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중 일부를 타에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느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거이고, 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원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등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문)왜 해당하지 않는거죠? 그리고 지문에서.. 타에 매도하면서.. 에서 타가 머에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08

알짜북 75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판례입니다.

그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 초과가 아닌 것이죠. 

타에게 매도라는 것은 타인에게 매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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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72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72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5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904
강의 조현행 2023-08-25 904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57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57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84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33
해제 양민 2023-08-28 333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25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25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90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90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47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47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96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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