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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김*영님 안녕하세요~~


이의신청의 신청인에 관한 사항이네요~~ 해설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부당이 각하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부당이 각하사유 제29조 제1, 2호를 등기한 경우입니다.


문제에서 각하결정이라고 출제되었으므로 소극적 부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등기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이의신청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영

2023.08.08
안녕하세요 교수님 27회 기출문제 21번 ㄴ 지문: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수없다 ==> 해설상으로는 소극적 부당일 경우 맞는 지문이다 라고 되있습니다만, 적극적 부당일 경우는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수있는것 아닌지요? 그렇다면 지문에 적극적 OR 소극적이라고 표시가 안되있으면 틀린 지문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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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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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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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구제 양민 2023-09-03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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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 양민 2023-08-28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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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547
6225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8-24 3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57
622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문제풀이 p238 문제 13번 서*후 2023-08-24 335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문제 양민 2023-08-28 335
622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73번 문제 질의 ... 옹*길 2023-08-24 521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8-28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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