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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행의 착수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일방이 이행착수를 한후에는 계약금해제를 못하게됩니다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동행할것을 촉구한것은 등기를 이전하기위한 전제행위로서 이행을 착수한것으로 봅니다.


잔금지불은 매수인이 하는 의무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준비하라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71페이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현

2023.08.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271페이지 5번문제 ㅁ지문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 한것 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도 맞는건가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준비하여 등기소 동행촉구해야 이행 착수라고 생각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도 등기소 동행 촉구면 맞는것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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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23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23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89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89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47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47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96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96
62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장*하 2023-08-24 5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54
622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이전등기 김*욱 2023-08-24 4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410
62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대상 최*연 2023-08-24 50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09
622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파트질문입니다. 정*훈 2023-08-24 333
신탁자 구제 양민 2023-09-03 333
62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24 420
계약성립 양민 2023-08-28 420
62256 부동산공법 수용에서 조성토지 공급 이*희 2023-08-24 54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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