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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행령까지 봐야 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고*준

2023.08.20
안녕하세요. 사실상 공법은 아무리 봐도 기억이 나질않아 문제풀이를 풀이하는게 아니라 문제와 지문을 기본서/요약서에서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문내용중에서 기본서나 요약서에는 없는 시행령 구석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예를들면, 시행령 25조제3항 같은것들) 기초조사 하지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내용들인데. 지금 기본서내용 말고도 저렇게 시행령까지 보라는 의미로 문제를 출제하신건지? 다른 의도가 있으신건지 궁금합니다. (시행령까지 봐야한다고 출제예상문제를 뽑으신거라면... 안볼라고요... -_-)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네, 우리가 공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법률과 시행령입니다. 합쳐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국토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경미한 사항은 일일이 법률로 정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내용도 시험에 나온 것은 공부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늦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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