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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지

2023.08.08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유쾌하고 콕콕 찝어주시는 강의 정말 잘 듣고있습니다. 문제를 풀던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56페이지 31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은 다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중 등록취소 후 3년 동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3.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등록을 취소당한 경우 알짜북 31페이지 (6)번 내용을 보면 이 경우도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에 해당하는 것인걸로 이해가 되는데 해답지에는 답이 아닌걸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08

안녕하세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며 출제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다시 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이 2020년 7월 1일이고 등록취소된 날이 9월 1일이면 2023년 7월 1일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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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52 부동산공법 건축법 김*홍 2023-08-24 4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13
62251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08-24 3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67
6225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59p/260p 질문입니다. 최*선 2023-08-24 34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44
62249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제6편 부동산금융-02번 문제 질문 (2) 고*준 2023-08-24 43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30
62248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대상에서 진정명의 회복 이*건 2023-08-24 4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415
6224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오답 송*호 2023-08-24 6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609
62246 관리실무 전국실전모의고사 6회 66번 황*은 2023-08-24 758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8-30 758
6224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30번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3-08-24 4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435
62244 부동산학개론 (+)의 레버리지 효과 고*준 2023-08-24 40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01
62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에서 질의 입니다. 손*태 2023-08-24 460
근저당권 양민 2023-08-28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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