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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 담보의 성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08
박결 교수님, 향후 질문. 상담 내용에 대해 카톡 오픈채팅방 대화 개설을 제안주셨으나 교수님의 개인 시간(사생활) 등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신, 이 곳 게시판 통해 질문(상담)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가등기담보의 성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교수님 기본강의에서 가등기 담보권은 특수한 저당권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핵심요약집에 보니 특수한 저당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핵심요약서 p.258). 이 부분 정리하는데 혼란이 있어 설명 요청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09

안녕하세요!

사려 깊은 답변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곳 질문게시판에서 질의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혹시 통화를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톡을 이용해 보려 한 것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1

앞으로도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고 당황을 했습니다.

강의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아프네요.


기본강의 때 가등기담보법에 적용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표로 정리한 것을 토대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표에 보시면 

왼쪽은 가담법 적용 ,오른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거기서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 효과가 담보권(저당권)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담법이 적용되면 특수한 저당권, 즉 비전형적인 담보권으로 작용하고,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당권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로인에 불필요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드려 송구한 말씀 올립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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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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