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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귀속 청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08
박결 교수님, 가담법 적용으로 과거 억울하게 집을 빼앗긴 사람들이 보호받는 제도적 장치가 귀속청산을 통해 생겼는데,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귀속청산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가구 3주택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해 세금 내고 나면 귀속청산시 실제적으로 빌려준 돈보다 못받는 셈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전되나요? 채무자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가담법이 만들어 진 것 까지는 알겠으나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09

안녕하세요!


가등기담보제도는 애초에 저당권등 

민법상 담보권을 이용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좀 더 간편한 방식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고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적자치 즉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우리 민사법의 태도상, 그러한 담보권을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굳이 금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금전이 급한 채무자가 재산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고, 이것이 담보물권으로 작용한다면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담보법을 제정하여 청산과정을 반드시 거쳐라, 그리고 귀속청산 방식으로 하라 라는 것을 강제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가등기담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당신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당신 소유의 그 건물은 내것이 됩니다>

라는 합의(=약정=계약)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건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속하는 것이 양자의 의사합치 내용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모두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가담권을 설정한 것이지요.


다만, 말씀해 주신 세금등의 문제는

청산금을 산정할 때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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