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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알짜북 75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판례입니다.

그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 초과가 아닌 것이죠. 

타에게 매도라는 것은 타인에게 매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림

2023.08.08
개공이 토지소유자와 약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중 일부를 타에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느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거이고, 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원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등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문)왜 해당하지 않는거죠? 그리고 지문에서.. 타에 매도하면서.. 에서 타가 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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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5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8-24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58
622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문제풀이 p238 문제 13번 서*후 2023-08-24 336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문제 양민 2023-08-28 336
622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73번 문제 질의 ... 옹*길 2023-08-24 522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8-28 522
62252 부동산공법 건축법 김*홍 2023-08-24 4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17
62251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08-24 3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69
6225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59p/260p 질문입니다. 최*선 2023-08-24 3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47
62249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제6편 부동산금융-02번 문제 질문 (2) 고*준 2023-08-24 43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31
62248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대상에서 진정명의 회복 이*건 2023-08-24 4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416
6224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오답 송*호 2023-08-24 6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610
62246 관리실무 전국실전모의고사 6회 66번 황*은 2023-08-24 760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8-30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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