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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채*재

2023.08.08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제가 재산세 과세표주누문제를 풀다가 지문을 하나 봤는데 그 지문이 "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라는 지문인데 이 지문 앞에 건축물이 보여서 당연히 "건" "비" 인줄 알고 틀린 지문으로 찍어보니 옳은 지문이더라구요 이 지문에 키워드가 무엇인지 왜 옳은 지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ㅜㅜ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0

채*재님~~

반갑습니다~.^^.


1. 위 지문은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관한 세율 적용에 관한 지문입니다.


2. 건축물은 건비..비례세율이지만,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즉, 건축물과 토지를 구밸해야 합니다.^^.


채*재님~~

태풍이 올라온다는 예보네요..안전하고 시원하게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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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38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4 5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5
62237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23번 문제 권*희 2023-08-24 492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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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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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민우 2023-08-24 577
622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론 이*연 2023-08-24 5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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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500
62232 부동산학개론 할당효율적 시장 개념 김*욱 2023-08-24 68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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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8-25 547
62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 남*원 2023-08-24 625
분묘 한민우 2023-08-24 625
62229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헨리조지 김*욱 2023-08-24 69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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