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좀 헷갈려요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서*숙

2023.08.19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담금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야한다

인데요 민간임대 특별수선충담금은 협의하고 공공임대 특별수선충담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고 수업시간에 들은것 같은데 그럼 이 지문이 틀린거잔아요.
제가 다른거랑 헷갈리는 것 같은데 뭔지 잘모르겠어요.  
뭐는 협의하고 뭐는 혼자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3.08.19

서*숙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만으로는 뭐가 헷갈린 지 모르지만 제생각에는 아래 사항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은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담금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야합니다.

2.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담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합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수선충담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공동관리>

4.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담금을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단독관리>

 충분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8.19.

유 연철 교수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907
강의 조현행 2023-08-25 907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63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63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88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39
해제 양민 2023-08-28 339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29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29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94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94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52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52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99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99
62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장*하 2023-08-24 5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58
622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이전등기 김*욱 2023-08-24 41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4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