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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상임법 정보제공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3.08.19

안녕하세여 교수님~
말씀이 빠르셔서 다시듣기를 종종 하는 인강생입니다 ^^
문풀하다가 사례 말씀해주신게 기억나서 머릿속에 교수님 얼굴이 스쳐갑니다 ㅎㅎ
직접 쓰셨다는 교재 문제들이 너무 좋습니다~~


질문내용은,

요약서 p.143 과 p.149입니다.


주임법의 정보제공에서는 계약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당사자의 인적사항 요청 불가, 
상임법의 정보제공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없다..

당사자가 주임법엔 빠져 있는데, 두 법을 따로 기억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해관계인만 인적사항 요청 불가인가요??

아,, 그리고, 농지법 금지사항 추가정요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이~~쁘게 붙혀놓고 시험날까지 보고  싶습니다 ^^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주임법과 상입법 시행령이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요청불가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농지법 금지사항 추가정오표는 공법과 혼동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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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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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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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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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민 2023-08-28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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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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